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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연안현황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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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현황은 자연환경의 특성,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연안의 보전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의 특성가. 위치 및 기후나. 지형 및 경관다. 해역의 물리환경 특성라. 해안(해안선, 바닷가, 간석지) 변화 및 조간대 해빈 특성마. 해양생태계 특성(저서, 부유, 포유, 보호종 등)바. 해양수질현황 (최근 10년간 해역의 수온변화, 계절별 염분변화, 용존산소변화, 산소요구량 변화, 용존무기질소 변화, 무기인 변화 등)2.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및 수요가. 행정구역 및 인구(최근 5년간의 변화 포함)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용도지역별 현황)다. 지역경제현황(산업구조, 농·축산업 등)라. 공유수면 점·사용현황마. 어업현황(어가인구, 어업권, 선박보유, 양식장 현황, 수산물 생산량)바. 항만 및 어항현황(지정 및 시설 현황)사. 연안이용·개발사업 현황 (관련 도면 포함)아. 기타 관할 연안의 이용·개발 수요3. 연안의 관리 현황가. 연안육역·해역의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나. 환경기초시설현황 및 계획 (관련 도면 포함)다. 연안재해 대응사업 추진현황라. 연안 이용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마. 연안 지역이해관계자 분석 (설문조사 또는 협의회 개최 등)바.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 현황

②이때 사용할 통계 및 관련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을 하는 경우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