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평가보고서에는 해당년도 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해당년도 이행실적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29조에서 작성한 주기적 점검 결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보고서는 크게 자체평가 개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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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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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