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평가보고서에는 해당년도 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해당년도 이행실적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29조에서 작성한 주기적 점검 결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보고서는 크게 자체평가 개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8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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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자체평가보고서의 상세 목차
Ⅰ. 〇〇〇〇년 자체평가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안관리지역계획 추진경과 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 Ⅱ. 〇〇〇〇년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1. 4개 부문별 사업·업무 추진/이행 현황 : 추진 주체, 사업기간, 투자계획 명시 : 이행여부 점검표 2. 4개 부문별 자체평가 대상 업무 개요 Ⅲ. 〇〇〇〇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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