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연안해역의 용도 및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안 결과를 1:5,000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 등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3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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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지역목표(안) 요약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조서 및 도면의 작성방법
1. 연안관리지역계획 조서 작성 가. 조서의 종류 (1) 연안관리지역계획 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2) 연안육역 결정(변경) 조서 (3) 연안용도해역 결정(변경) 조서 (4) 연안해역기능구 경계(변경) 조서 나. 조서의 작성기준 (1) 지역계획 조서를 해당서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성 (2) 단위는 ㎢, ㎞, 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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