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수립배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계획 수립배경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1. 연안자원 및 환경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2. 연안이용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필요성3. 통합계획의 확립4. 자연해안관리목표,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 등의 도입5. 지역계획 수립(변경) 경위 및 경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