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1조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정부의 연안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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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제27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28조 · 연안관리 방안제29조 · 주기적 점검제30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관리연안해역의 간주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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