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수립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계획의 수립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연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2. 다양한 연안이용·개발수요의 적정관리3.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4.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해역 이해관계자의 협력·참여의 장 창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