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지역계획안의 작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계획안은 별표 2의 지역계획안의 작성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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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단위해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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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역계획안의 작성 절차
단계 | 단계 | 세부내용 | 방 법 <제1단계> 연안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제1단계> 연안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 연안관련 법률 및 조례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 | - 관련법률 및 조례 검토 - 관련 상위계획 검토 - 관련 부서자료 분석과 협의 <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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