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8조 (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상고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보고(통보)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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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판결확정 증명원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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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의견서 포 기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의견서 포 기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의견서 포 기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제 기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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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상고제기증명원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5호 서식]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5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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