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6조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입증, 변론, 판결문의 사후처리, 항소, 상고 등에 관하여는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휘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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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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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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