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직권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1.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2.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소송수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