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세무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분석·감사 담당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 및 팀장(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세소송 전담자를 둔 경우 그 인원을 포함한다).
②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해임서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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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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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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