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송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2개 이상 지방자체단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제28조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의 법원에 대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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