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1조 (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총톤수 측정 및 최초정기검사를 집행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과 어선검사증서(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한정한다)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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