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3조 (과태료의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어선법의 위반행위를 통보받거나 조사·확인한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와 그 진술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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