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처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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