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6조 (어선원부의 등·초본의 작성과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어선원부의 열람신청은 전화, 구두, 전자민원(민원24시) 또는 민원신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 신청(전자민원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부의 앞면과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 매 장마다 직인으로 간인(間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등(초)본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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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어선원부등(초)본 발급대장
번호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총톤수 | 발급일자 | 발급매수 | 신청인 | 신청인 | 비고 번호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총톤수 | 발급일자 | 발급매수 | 성명(법인명) | 주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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