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9조 (건조허가 등의 증서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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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어선건조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서마다 발급순서에 따라 증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증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012년에 발급하는 경우의 증서번호는 제12-일련번호로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1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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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건조허가 등의 증서번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