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5조 (등록착오 등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소유자에게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타 란에 몇 자를 정정하였다는 뜻, 정정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끝부분에 도장을 찍으며 삭제된 문자를 읽어볼 수 있도록 붉은 줄로 긋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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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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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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