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5조 (문서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20>1. 어선원부 및 어선등록신청의 관계서류: 2년2. 여러 가지 증서의 발급대장 및 그 밖의 서류: 1년
②제1항의 보존기간은 제1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연도의 연도 말로부터,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끝낸 연도의 연도 말부터 각각 이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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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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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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