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5조 (소유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원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어선소유자가 다수의 공유인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 기재하고 "대표자 외 몇인"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상의 첫 번째 기재된 자를,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등록신청서상의 대표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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