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3조 (선박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시키거나 바로 고치며, 등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등기정정의 수속을 취하게 한 후에 등록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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