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0조 (봉인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으며, 촬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다만, 참관인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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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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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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