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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