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7조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2.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 사용3.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4. 증거분석 결과 등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의 누설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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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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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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