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항만건설장비의 조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건설장비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그 밖에 항만건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각종 회전부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2. 각종 배관은 견고하게 취부되어 있을 것3. 각종 리미트 스위치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4. 항만건설장비 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5. 회전부 또는 진동이 발생되는 부위에는 풀림방지 볼트를 사용할 것
노출되는 기어ㆍ세트스크류ㆍ조절용 키(Key)ㆍ체인장치 및 위험을 줄 수 있는 왕복장치에 대하여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이러한 방호장치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는 찌그러짐이 없도록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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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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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