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박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만법」제39조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설치되는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만건설작업선이 갖추어야 하는 항만건설장비 외 선박시설(이하 "선체부"라 한다)은「선박안전법」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되어 항만건설작업선으로 사용중인 부선(이하 "추가적용부선"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4일 이후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제4조제1항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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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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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선박시설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