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0조 (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에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에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