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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