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를 말한다)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6. 피의자의 병역관계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건강 상태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9.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10. 피의자의 처벌이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11.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