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5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2-04-15 · 시행 2022-04-15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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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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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11조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신뢰관계인 동석 제12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13조 참고인의 진술 제14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15조 영상녹화 제16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17조 범죄의 내사 등 제18조 범죄인지 제19조 증거보전의 신청 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제20조 실황조사 제21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 제22조 압수조서 등 제23조 증거물 등의 보전 제24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2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26조 압수물의 보관 등 제27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제28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제29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제31조 구속영장의 신청 시 유의사항 제32조 영장의 재신청 제33조 영장의 집행 제34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35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36조 구금과 건강상태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제38조 영장 등의 반환 제39조 피의자의 석방 제4조 수사의 기본원칙 제40조 긴급체포 제41조 피의자의 접견 등 제42조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 제43조 피의자의 도주 등 제44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45조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제46조 고소의 대리 제47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제48조 고소ㆍ고발의 취소 제49조 사건송치 제5조 기밀 엄수 등 제50조 송치 전 지휘 등 제51조 송치서류 제52조 영상녹화물의 송치 제53조 추송 제54조 송치 후의 수사 등 제55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56조 공소제기 후 수사 제57조 공판준비서류 작성 제58조 조사자 증언 제6조 수사의 회피 제7조 사건의 단위 제8조 수사처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구성 제9조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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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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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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