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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