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체포의 남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