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3조 (장시간 조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별지 제1호의3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조사연장 요청서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신설] |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신설] |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신설] |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신설] 조 사 연 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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