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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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