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9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신설] ○○○검찰부/수사단(대) | ○○○검찰부/수사단(대) | ○○○검찰부/수사단(대) | ○○○검찰부/수사단(대) | ○○○검찰부/수사단(대) | ○○○검찰부/수사단(대) | ○○○검찰부/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00.00.>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검찰부[또는 수사단(대)](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보제공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0.00.> 위와 같이 정보제공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구두[ ] 전화[ ] FAX[ ] 우편[ ] 기타[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00.00.> <위와 같이 정보제공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구두[ ] 전화[ ] FAX[ ] 우편[ ] 기타[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00.00.> ○○○ 보통검찰부/수사단(대) 수신: 군검사/군사법경찰관 ( 성 명 ) 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미제공 확인 1. 당사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 가. 연락 일시 : 0000. 00. 00.…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0.00.> ○○○ 보통검찰부 ( 전 화 번 호 ) 의사확인일자 20 . . . 수 신 : 군검사 ( 성 명 ) 제 목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의사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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