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6조 (수사업무종사자의 언론 접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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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업무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수사업무종사자가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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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조 ·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제82조 ·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제83조 · 예외적 실명 공개제84조 · 수사보안 조치제85조 · 공개방법

제86조 · 수사업무종사자의 언론 접촉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예외적 언론 접촉제88조 ·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제89조 · 초상권 보호조치제90조 ·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제91조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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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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