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1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수사업무종사자 중 인권보호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담당관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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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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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