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5조 (출석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군사법원법」 제2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병(兵)인 경우에는 소속 부대 간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5.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요구 일시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등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