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8조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제88조 ·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