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한 때에는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ㆍ통보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증명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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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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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증명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