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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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송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송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에 설명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설명 및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2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검토의견 부분에 작성하고, 반영 안에 반영 또는 원안, 일부 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개회는 전문 분야별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및 의결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회의내용 조치 계획서) 위원별 회의 결과에 위원이 제출한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 조치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기술 자문(착수 및 중간단계) 추가 의견서] 및 별지 제6호서식[기술 자문(마무리단계) 및 심의 추가의견 의결서]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 적용 :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서의 조치의견(이하 "조치의견"이라 한다.) 등이 적정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나 자료 등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재검토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위원장 또는 해당 분야 위원 2/3 이상이 분야별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자문(심의) 검토서 □ 건 명 : □ 회의일시 : □ 안건검토 내용 : 0000년 00월 00일 자문위원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작성 방법) 1. 보고서 00P에 A로 되어 있는데 △△으로 B로 수정하기 바람. 2. 보고서 00P에 A로 되어 있는데 도면 등과 서로 상이하니…
회의 내용 조치 계획서 회의 내 용 | 회의 내 용 | 회의 내 용 | 회의 내 용 위 원 검 토 의 견 | 사업부서 조치의견 | 사업부서 조치의견 | 위원별 회의결과 위 원 검 토 의 견 | 내 용 | 반영안 | 위원별 회의결과 ■ ○○분야 ○○○ 위원 | ■ ○○분야 ○○○ 위원 | ■ ○○분야 ○○○ 위원 | ■…
기술자문(심의) 추가 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 회의일자 : □ 추가의견 : ------------------------------------------------------- 의 결 |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심의)"중 택일하여 기재바랍니다. . . . 자문(심의)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