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 (요건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만이 본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 광역지자체의 요건이 본공모 시기에 보완되더라도 해당연도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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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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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