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 (발주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의 예산계획에 포함된 과업의 내용과 범위2.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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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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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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