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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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 사업명 | | | | | 1. 기본정보 |…
사업명 |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 개월 | | ⑤…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 |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1] 공통사항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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