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연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연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연계된 다른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이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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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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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연계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