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
③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파면ㆍ해임 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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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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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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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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