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 학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1. 연차보고서 및 운영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2.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 건의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산림탄소 업무 소관이사로 한다.

④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산림청 산림정책과장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장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⑤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⑥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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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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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