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비상대비팀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 비상대비팀을 설치ㆍ운영하며, 근무자는 국방부에서 파견을 받아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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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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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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