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7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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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등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를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등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를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보안 서약서

[서식 제2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협의 및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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