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7조 (성능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유장 또는 시설물에 설치될 지진가속도계측기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은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③규칙 제2조의5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④지진가속도계측기의 모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지진가속도감지기: 크기, 형상, 계측성분, 주파수영역, 동적범위, 출력전압나. 지진가속도기록계: 크기, 형상, 동적범위, 채널 수, 자료 전송방법
⑤성능검사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성능검사를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능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검사서 발급에 대한 비용만 징수한다. <개정 2020. 6. 4.>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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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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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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